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의 안 번 호	409		제출년월일 : 2019년 1월 4일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 설 국 장

1. 제안사유

○ 모현 유수지로 결정된 지상에 공공청사(모현동 행정복지센터)를 결정하여 지역 주민의 공공‧문화‧편익 기능을 향상하고자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, 유수지)으로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
2. 근거법규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

3. 주요내용

○ 위    치 : 익산시 모현동1가 180번지 일원

○ 시 설 명 : 익산시 모현동 행정복지센터(공공청사, 유수지)

○ 시 행 자 : 익산시장

○ 면    적

- 주차장 폐지 : 2,548㎡

- 공공청사 신설 : 4,700㎡

- 유수지 변경 : 4,470㎡ ⇒ 4,700㎡(증230㎡)

4. 의견청취사항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

5. 도시관리계획(안) : 별첨

〔별첨〕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결정(변경)(안)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

1. 교통시설

가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주차장)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
폐지	24	주차장	익산시 모현동1가 180번지 일원	2,548	감)2,548	-	익산시 고시 2014-94호	유수지와 중복결정

나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주차장)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 경 사 유 서
24	주차장	주차장폐지 - 면적 2,548㎡	현재 유수지와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금회 공공청사 결정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폐지하고자 함

2. 공공‧문화체육시설

가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공공청사)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
신설	13	공공 청사	익산시 모현동1가 180번지 일원	-	증)4,700	4,700	-	유수지와 중복결정하여 지상에 설치

나. 건폐율, 용적률 및 높이의 결정조서

건폐율	용적률	높 이	비 고
60% 이하	250% 이하	5층 이하	유수지와 중복결정 (지상)

나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공공청사)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 경 사 유 서
13	공공청사	공공청사 신설 - 면적 4,700㎡	⦁ 모현 유수지로 결정된 지상에 공공청사(모현동 행정복지센터)를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공공‧문화‧편익기능을 향상시키고자 공공청사를 신설함 ⦁ 유수지와 중복결정

3. 방재시설

가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유수지)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변경	4	유수지	저류 시설	익산시 모현동1가 180번지 일원	4,470	증)230	4,700	익산시 고시 2014-94호	공공청사와 중복결정하여 지하에 설치

나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유수지)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 경 사 유 서
4	유수지	유수지 변경 - 면적 4,470㎡ ⇒ 4,700㎡(증203㎡)	금회 신설하는 공공청사 부지와 중복결정을 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유수지 면적변경

2.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

구분	기간	방법	의 견
1차	2016.12.16.	주민간담회 (공개토론)	- 기존 모현택지 공공청사 부지에 행정복지센터 신축보다는 모현 우수저류시설 내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찬성
2차	2017.10.12	주민간담회 (공개토론)	- 지하저류조를 주민 주차장 활용 요구(시민안전과 : 안전상 수용불가) 설계용역 추진상황 설명
3차	2018.02.01	주민간담회 (공개토론)	충분한 주차장 확보, 민원실 확대 다양하고 실용적인 실 배치 요구

3. 재원조달계획

가. 소요 사업비 : 5,000백만원

나. 소요자금 조달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사업명	사업기간 (년)	사업개요	총사업비	사업비(2019~2020년)
					지방비
					계	도비	시비
신설	공공청사	19~20	공공청사 조성 (모현동 주민자치센터	5,000	5,000	-	5,000

다.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별	총사업비	1년차예산 (2019년	2년차예산 (2020년)	비 고
계	5,000	4,000	1,000
국 비	-	-	-
도 비	-	-	-
시 비	5,000	4,000	1,000
민 간	-	-	-

위 치 도

건축물 조감도